공증증서원본 불실기재, 허위보증서 작성, 그리고 간접정범

오늘은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죄, 허위보증서 작성, 그리고 간접정범에 관한 흥미로운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들이 등장하지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해 드릴 테니 잘 따라와 주세요!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진주강씨노학동파종중의 땅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위해 허위 보증서를 만들고, 모르는 사람들을 보증인으로 내세워 서명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증증서원본불실기재 및 그 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토지를 종중이 오랫동안 점유해왔기 때문에 소유권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 쟁점 1: 실체권리관계에 대한 판단 유무

피고인은 종중이 실제로 땅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등기가 실체권리관계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러한 주장이 공소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일 뿐,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굳이 이 주장에 대한 판단을 따로 명시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3조, 형법 제228조,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도427 판결 참조)

• 쟁점 2: 허위 보증서 작성과 공동정범

피고인은 보증인들이 허위 내용을 모른 채 서명했다는 점을 들어 공동정범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공동정범이 되려면 함께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 보증인들은 허위 내용을 몰랐으므로 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0조, 제34조, 구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2조 제1항 참조)

• 쟁점 3: 간접정범과 공동정범 의율의 문제

1심 법원은 피고인을 간접정범으로 보았는데, 원심은 공동정범으로 판단하면서도 1심의 판단 내용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이 부분은 법리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지만, 간접정범의 경우 실행자와 같은 형으로 처벌받기 때문에(형법 제34조 제1항, 제31조 제1항)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위법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법 제30조, 제34조,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1942 판결, 대법원 1990. 4. 27. 선고 90도527 판결,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2196 판결 참조)

결론

결국 대법원은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은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판단 유무, 허위 보증서 작성과 공동정범의 성립 여부, 그리고 간접정범과 공동정범 의율의 문제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을 담고 있는 중요한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