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이 대신 보증서 써주게 시키면 처벌받을까? 간접정범에 대한 이야기

옛날 토지나 건물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법에는 소유권 증명을 위해 보증서를 제출해야 하는 규정이 있었는데, 만약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면 처벌받도록 되어 있었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3조 제1항 제3호)

그런데 이 허위 보증서를 직접 쓰지 않고 다른 사람 시켜서 쓰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직접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는 보증인들을 이용해 허위 보증서를 쓰게 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허위보증서작성죄의 주체는 보증서에 이름을 쓴 보증인에 한정되므로, 피고인은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피고인은 직접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것이죠.

하지만 대법원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비록 피고인이 직접 보증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고의가 없는 보증인들을 이용하여 허위 보증서를 작성하게 했다면 **"간접정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34조 제1항) 쉽게 말해, 자기 손으로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도구처럼 이용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했다면, 마치 자신이 직접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처벌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은 이미 과거 대법원 판례 (대법원 1997. 7. 11. 선고 97도1180 판결) 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이 판결은 다른 사람을 이용하여 불법적인 일을 하는 경우, 설령 직접 행위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특히 법을 잘 모르는 사람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