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에서의 피켓 시위, 업무방해죄로 처벌될 수 있을까?

오늘은 공항에서 벌어진 피켓 시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인천국제공항에서 피켓 시위를 벌이다가 공항공사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여 업무방해죄 등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범죄 후 법률 변경에 따른 형법 적용,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그리고 공항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등 여러 쟁점을 담고 있습니다.

1. 범죄 후 법률 변경과 형법 적용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공동퇴거불응'으로 기소되었는데, 관련 법률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 재판 중 개정되었습니다. 다행히 법 개정 전후로 해당 죄의 형량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형법 제1조 제1항에 따르면, 범죄 후 법률이 바뀌었더라도 형량이 무거워지거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범죄 행위 당시의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원은 개정 전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5도19137 판결)

2. 업무방해죄의 성립 요건

이 사건의 핵심 쟁점 중 하나는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업무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업무', '위력', 그리고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업무: 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무나 사업을 말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인천국제공항의 운영이 업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법원은 공항 운영이 사회적 활동의 기반이 되는 중요한 업무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1도358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도3218 판결)

• 위력: 타인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거나 혼란하게 할 만한 모든 세력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폭력뿐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압박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의 피켓 시위가 위력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 법원은 피켓 시위 자체가 위력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 업무방해의 위험 발생: 실제 업무가 방해되지 않았더라도,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시위로 인해 공항 이용객들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조성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3. 공항에서의 노동조합 활동의 정당성

피고인은 노동조합 활동의 일환으로 시위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공항처럼 이용객들의 안전과 질서가 중요한 장소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이라도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등의 시위 방법과 규모, 피켓 내용 등을 고려했을 때, 공항 이용객들에게 위압감과 불안감을 주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관련 법률: 구 항공법 제106조의2,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6조)

결론적으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공공장소에서의 시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특히 공항과 같은 특수한 장소에서는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