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소급적용 될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사회적으로 큰 관심사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새로 개정된 법에 따라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소급 적용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소급 적용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2008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2009년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성폭력범죄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제도가 강화되었는데, 검사는 개정된 법률을 소급 적용하여 피고인에게 공개 및 고지 명령을 청구했습니다. 원심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대법원은 파기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성보호법)의 개정 연혁과 관련 조항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성폭력특례법 개정(2012.12.18.): 부칙 제7조는 2008년 4월 16일부터 2011년 4월 15일 사이에 유죄판결이 확정된 성범죄자에게 소급 적용됨. 단,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제외.

• 아동성보호법 개정: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성폭력특례법과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소급적용에 관한 규정도 아동성보호법 부칙에 따로 존재(부칙 제5조, 제8조). 즉, 과거 유죄 확정된 경우, 기존의 열람명령을 공개명령으로 전환하거나 소급적인 고지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대법원은 이러한 법률 체계를 고려할 때,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아동성보호법 부칙에 따른 공개명령 전환이나 소급적용되는 고지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있지만, 성폭력특례법 부칙 제7조에 따른 소급적인 공개 및 고지 명령 대상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7조 제1항(현행 제47조 제1항 참조), 부칙(2010. 4. 15.) 제2조 제2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부칙(2012. 12. 18.) 제7조 제1항, 제2항
•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부칙(2009. 6. 9.) 제3조 제2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 제3항(2010. 7. 23. 법률 제10391호로 신설된 것),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법률 제11572호) 제5조 제2항, 제3항, 제8조
•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조)

결론

이 판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의 소급적용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법률 개정의 취지와 관련 법률 간의 체계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