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스트레스와 간질환 악화의 인과관계, 어떻게 증명할까요?

직장에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보면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특히 간 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욱 예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로나 스트레스 때문에 간 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남성이 회사에서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던 중 만성 B형 간염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후 업무량이 늘어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결국 간경화로 악화되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내는 남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과로와 스트레스가 만성 B형 간염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인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1심과 2심의 판단

1심과 2심 법원은 망인의 업무량 증가와 그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가 기존의 만성 B형 간염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판단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만성 바이러스성 간염은 과로나 스트레스 없이도 악화될 수 있으며, 오히려 그런 경우가 더 흔하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즉,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 악화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과로나 스트레스와 간질환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려면,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해당 근로자의 경우 예외적으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해 간질환이 악화되었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가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2000. 12. 14. 선고 2000두888 판결)

핵심 정리

• 과로나 스트레스가 간질환 악화의 원인이라고 인정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 일반적인 의학적 소견은 과로/스트레스와 간질환 악화의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 따라서 과로/스트레스로 인해 간질환이 악화되었다고 주장하려면, 자신의 특수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량의 급격한 증가,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 의사의 소견서 등이 그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187조, 제261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제26조[입증책임]

이 판례는 과로나 스트레스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얼마나 까다로운지를 보여줍니다. 자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평소 스트레스 관리와 건강검진에 힘쓰는 것이 중요하며, 만약 업무로 인해 건강이 악화되었다고 생각된다면 관련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권리를 주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