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와 음주로 간암 악화? 산재 인정받을 수 있을까?

직장에서 과로와 스트레스, 잦은 음주에 시달리다 건강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기존에 앓고 있던 질병이 업무로 인해 더욱 심해져 사망에까지 이르렀다면,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관련된 법원 판결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이번 사례는 이미 B형 간염을 앓고 있던 근로자가 직장에서 과로와 잦은 음주에 시달리다 간암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유족들은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산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하지만 대법원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업무상 재해는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여러 정황을 고려했을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정되는 경우에도 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존 질병이 직무 과중 등으로 인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해당 근로자가 총무부장으로 근무하면서 과로와 업무상 잦은 음주에 시달렸고, 이것이 기존의 B형 간염을 악화시켜 간암으로 빠르게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의 정도, 업무 관련 음주의 빈도와 양, B형 간염의 악화 가능성 등을 더욱 심리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관련 법 조항 및 판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 사고와 업무상 질병을 말한다.
• 대법원 1997. 5. 28. 선고 97누10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에 대한 판례
• 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누7530 판결: 기존 질병의 악화와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에 대한 판례

결론

이 판결은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음주 등으로 인해 질병이 급격히 악화되어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직장에서 과로와 스트레스로 건강이 악화되었다면, 관련 법 조항과 판례를 참고하여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