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오납 산림전용부담금, 돌려받을 땐 이자 없다?

산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면 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를 내야 합니다. 만약 잘못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때 이자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판례에서는 "돌려받을 당시 법에 이자 규정이 없었다면 이자는 못 받는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건의 개요

현대건설 등은 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를 납부했지만, 나중에 일부 금액을 돌려받았습니다. 하지만 돌려받은 금액에는 이자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현대건설은 이자를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현대건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법에 이자 규정이 없었다: 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를 돌려받을 당시 시행되던 **구 산림법(1994. 12. 22. 법률 제4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동법 시행령(1995. 6. 23. 대통령령 제146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과오납금 반환 시 이자(가산금) 지급에 대한 규정이 없었습니다.
법 개정 이후에는 이자 지급 규정이 생겼지만, 소급 적용은 안 된다: 비록 산림법시행령 제24조의9가 1995년 6월 23일 개정되어 과오납금 반환 시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0조 제2항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도록 변경되었지만, 이는 개정 이후의 반환에만 적용됩니다. 이미 이전 법에 따라 반환된 금액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법원은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면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 비록 산림전용부담금과 대체조림비가 준조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에 규정이 없다면 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이번 판례는 법의 소급 적용에 대한 중요한 원칙을 보여줍니다. 법 개정으로 새로운 권리가 생기더라도, 개정 이전의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사한 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