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변경 시 간주취득세, 꼭 내야 할까요?

회사 주식과 관련된 세금, 생각보다 복잡하죠? 특히 간주취득세는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과점주주가 바뀌었을 때 간주취득세를 내야 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과점주주란 무엇일까요?

쉽게 말해, 특정 주주와 그와 가까운 사람들이 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주주 1인과 그와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초과하면 과점주주가 됩니다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간주취득세는 왜 내야 할까요?

과점주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가 소유한 부동산 등을 마치 자신이 직접 취득한 것처럼 취급하여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것이 바로 간주취득세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현행 제7조 제5항).

오늘의 핵심: 과점주주가 바뀌었을 때도 간주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과점주주 집단 내부에서 주식이 단순히 이동했을 뿐,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예를 들어, A가 과점주주였는데, A의 친족 B에게 주식을 넘겨 B가 새로운 과점주주가 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때 A와 B가 소유한 총 주식 비율에 변화가 없다면 간주취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A와 B는 서로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주식을 넘기기 전이나 후나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번 판례는 주주가 아니었던 사람이 기존 과점주주와 친족 관계를 맺고 주식을 받아 새롭게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즉, 과점주주 집단이 소유한 총 주식 비율에 변동이 없다면 간주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4조 참조), 제22조 제2호(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7조 제2호 참조), 제105조 제6항(현행 제7조 제5항 참조), 제7항(현행 삭제)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2두1144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두10297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두19501 판결

이처럼 과점주주 변경과 관련된 간주취득세 문제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세금 계산 및 납부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이 여러분의 세금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