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명의로 잠깐 주식 맡아놨는데… 취득세 내야 할까요?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

회사 주식을 내 명의로 잠깐 맡아놨는데 갑자기 수억 원의 취득세 고지서가 날아왔다면? 황당하고 억울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바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때문인데요. 오늘은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살펴보고, 실제 대법원 판례를 통해 어떤 경우에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과점주주 간주취득세란 무엇일까요?

간단히 말해, 특정 주주와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주식 지분 합계가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0%를 넘으면(과점주주), 그 과점주주가 회사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하여 부과하는 취득세입니다. 이는 과점주주가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거나 관리할 수 있는 만큼, 실질적인 소유주로 보기 때문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7조 제5항 참조)

모든 과점주주가 취득세를 내야 할까요? - 아닙니다!

법 조항만 보면 주식 지분 50%를 넘으면 무조건 취득세를 내야 할 것 같지만, 대법원은 이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만약 모든 과점주주에게 간주취득세를 부과한다면, 회사가 이미 재산 취득 시에 취득세를 납부했음에도 과점주주에게 또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이중과세 문제를 피하기 위해,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여 회사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과점주주"에게만 간주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단순히 주주명부에 이름만 올라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취득세를 내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현행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 참조)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STX건설에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잠시 자신의 명의로 옮겨놓았다가 6일 만에 STX건설에 모든 주식을 양도했습니다. A씨는 단지 STX건설의 요청에 따라 형식적으로 주식 명의를 잠깐 맡아둔 것뿐, 실제로 회사 운영에 관여하거나 이득을 본 것은 없었습니다.

이 경우, A씨는 주주명부상 100%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였지만, 대법원은 A씨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지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간주취득세를 낼 의무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 2016. 2. 25. 선고 2015두52850 판결)

결론

과점주주라고 해서 무조건 간주취득세를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주명부상의 지분율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을 지배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혹시라도 부당하게 과점주주 간주취득세가 부과되었다면, 관련 법리와 판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