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취득세, 함부로 넓게 걷으면 안 돼요!

회사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에게는 특별한 세금 규칙이 적용되는데요, 이번 판결에서는 이 규칙을 너무 넓게 적용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된다는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과점주주란?

간단히 말해서, 어떤 회사의 주식을 지배할 만큼 많이 가진 주주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끼리 회사를 만들어서 가족 구성원들이 대부분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가족 구성원들이 과점주주가 됩니다.

과점주주는 왜 중요할까요?

과점주주는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회사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세금을 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과점주주가 되면 회사가 가진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처럼 보고 취득세를 내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간주취득이라고 합니다.

이번 판결의 핵심은?

이번 판결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란 세금을 걷으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만든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행정기관이 마음대로 세금 규칙을 만들거나, 있는 규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헌법 제38조, 제59조)

이 사건에서는 지방세법시행령(대통령령)에서 법인 설립 등으로 최초 과점주주가 된 사람이 나중에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추가로 취득할 경우, 이미 가지고 있던 주식까지 포함해서 모두 취득한 것처럼 보고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법률인 지방세법(구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에서는 다른 주주로부터 주식을 취득해서 과점주주가 되었을 때만 간주취득으로 보고 취득세를 내도록 규정하고 있었죠. 즉, 시행령이 법률보다 과세 대상을 더 넓게 해석한 것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시행령 규정은 법률에 없는 내용을 새롭게 만들어서 세금 부담을 늘린 것이므로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고 판단하고, 해당 시행령 조항(구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 제1항)을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세금을 걷는 것은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함부로 세금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준 판결입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1987. 9. 22. 선고 86누694 전원합의체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