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 실제 경영 관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과점주주는 회사 경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진 주주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과점주주, 실제로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과 입증 책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점주주란 무엇일까요?

과점주주는 법인의 발행주식총액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1993년 12월 31일 이전의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이들은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됩니다. 즉,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들이 대신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경영 참여 없어도 과점주주?

대법원은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실제 경영 관여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회사 정리절차 중과 같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단순히 과반수 주식을 소유한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만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설령 회사 임원이나 직원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더라도,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번 판례(서울고등법원 1994.4.13. 선고 93구13720 판결)에서는 원고가 가족들과 함께 회사 주식 전체를 소유하고 있었지만, 실제 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경영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과점주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형이 대표이사로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회사를 운영했고, 원고는 단순히 출하계장으로 근무했을 뿐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식 소유 사실, 누가 입증해야 할까요?

주식 소유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과세관청은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자료를 통해 주식 소유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자료상 주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명의 도용이나 차명 계좌 등의 사정이 있다면 주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정을 입증할 책임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 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
• 대법원 1987.2.24. 선고 86누747 판결
• 대법원 1989.7.25. 선고 88누10961 판결
• 대법원 1994.5.24. 선고 92누11138 판결
• 대법원 1991.7.23. 선고 91누1721 판결
• 대법원 1991.11.12. 선고 91누1004 판결
• 대법원 1992.12.11. 선고 92누10906 판결

이처럼 과점주주는 실제 경영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소유 사실만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과반수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과점주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