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누가 얼마나 책임질까?

회사가 세금을 못 내면 주주들이 대신 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하는데, 특히 과점주주에게 이런 의무가 부여됩니다. 과점주주란, 단순히 주식을 많이 가진 주주가 아니라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소수의 주주를 말합니다. 이번 판례를 통해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점주주,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과거 국세기본법(2006년 개정 전) 제39조는 과점주주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 주식의 51% 이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 단순히 주식을 많이 소유한 것 뿐 아니라, 실제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 회사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회사 경영을 좌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 위 두 유형의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과점주주 본인 뿐 아니라,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가족도 포함됩니다. 단, 이 가족 구성원도 과점주주여야 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다목)
• 특수관계자와 함께 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한 자: 혼자서는 51%가 안 되더라도, 가족 등 특수관계인과 합쳐서 51% 이상이면 과점주주로 봅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무한책임이 아닙니다. 자신의 지분율에 따라 책임 범위가 제한됩니다. 즉, 회사가 내야 할 세금 중 못 낸 부분을 회사의 전체 주식 수로 나눈 후, 자신이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식 수를 곱한 만큼만 책임을 집니다.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단서)

차명주주는 어떻게 될까요?

만약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판례에 따르면, 주주명부 등 공식 자료상 주주로 등재된 사람이 일단 과점주주로 추정됩니다. 차명이라고 주장하려면, 스스로 차명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이번 판례는 과점주주의 범위와 제2차 납세의무의 한도, 차명주주 문제 등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분들은 과점주주 관련 규정을 잘 이해하고,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피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