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세금, 제2차 납세의무란 무엇일까요?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하면, 그 회사의 주주들에게 세금을 낼 의무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를 제2차 납세의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과점주주에게 부과되는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판례를 통해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1. 과점주주는 어떻게 판단될까요?

과점주주란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다수의 주주들을 말합니다. 과거 국세기본법(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과 시행령에서는 회사 주식의 51% 이상을 소유한 주주들을 과점주주로 보았습니다. 즉, 주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 회사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영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주명부, 주식이동상황명세표, 법인등기부등본 등을 통해 주식 소유 사실이 확인되면 과점주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의만 빌려준 경우 (차명 주식) 등은 예외가 될 수 있지만, 이를 입증할 책임은 명의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누23411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4누13077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3203 판결)

2.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잘못 기재되면 어떻게 될까요?

국세징수법 제12조와 시행규칙 제9조는 세금 고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납세고지서에는 납부기한 등 중요한 정보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이 발급일보다 앞선 날짜로 잘못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납부통지서 등 다른 자료를 통해 오류임이 명백하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납세의무자가 납부기한을 명확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295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8029, 8036 판결)

3. 과점주주가 여러 명이라면 어떻게 세금을 낼까요?

과점주주가 여러 명인 경우, 각자에게 회사의 체납 세금 전액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즉, 여러 명이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전체 금액을 낼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민법 제408조의 '분별의 이익' (공동 채무자는 각자 자기 지분만큼만 책임지는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누1070 판결)

4. 결론

제2차 납세의무는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과점주주들에게 부과되는 의무입니다. 과점주주의 판단 기준, 납세고지서의 효력, 여러 과점주주의 책임 범위 등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구체적인 세무 상담은 전문가와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