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 재산정? 안 돼요!

오늘은 기업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과징금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특히, 한 번 부과된 과징금을 나중에 다시 계산해서 추가로 부과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기업(원고)이 불공정거래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피고)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정위는 새로운 자료를 발견했다며, 이를 기준으로 과징금을 다시 계산하여 차액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기업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핵심)

대법원은 공정위의 추가 과징금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쉽게 말해, 한 번 정해진 과징금은 나중에 새로운 자료가 나오더라도 다시 계산해서 추가로 부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과징금은 기업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재입니다. 따라서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처분 당시 확인된 사실을 기준으로 명확하게 확정해야 합니다. 마치 시험 점수처럼, 시험이 끝난 후 추가 답안을 제출한다고 해서 점수가 바뀌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징금을 부과한 후 새로운 자료를 근거로 금액을 변경하려면 관련 법률에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공정위의 추가 부과는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산권에 대한 제재는 법에 명시된 대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칙이 적용된 것이죠.

관련 법조항: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 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1996. 12. 30. 법률 제52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2 제1항 (과징금 부과)

결론

이 판례는 과징금 부과의 확정성을 강조하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과징금과 같은 행정 처분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