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 자금 지원, 이사의 책임은 어디까지?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어려움에 처한 관계회사를 돕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로 시작한 지원이 회사에 큰 손해를 끼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오늘은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의 책임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소개

한 회사의 이사들이 재정적으로 어려운 관계회사를 돕기 위해, 이사회의 충분한 검토 없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거액의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관계회사는 결국 회생하지 못하고 파산했고, 그 결과 지원했던 자금은 모두 손실 처리되었습니다. 이에 회사는 자금 지원을 결정한 이사들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사의 책임, 경영 판단의 원칙

이사의 자금 지원 결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무조건 책임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기업 경영에는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고, 이사들은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최선의 판단을 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합니다.

경영 판단의 원칙이란, 이사가 (1) 법령에 위반되지 않고, (2)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다면, (3) 설사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상법 제382조 제2항, 제399조, 민법 제681조)

이번 사례는 경영 판단의 원칙 적용될까?

이번 사례에서는 이사들이 경영 판단의 원칙으로 보호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법원은 이사들이 관계회사의 재정 상태, 지원의 필요성,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성급하게 자금 지원을 결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다른 대안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즉, 이사들이 충분한 정보 수집과 신중한 검토 없이 자금 지원을 결정했기 때문에, 경영 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핵심 정리

• 관계회사 지원은 신중하게! : 관계회사에 대한 자금 지원은 회사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는 등 신중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경영 판단의 원칙, 무조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경영 판단의 원칙은 이사의 경영상 판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사가 충분한 정보와 신중한 검토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면, 그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늘은 관계회사 자금 지원과 이사의 책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업 경영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지만, 신중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