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회사에 자금 지원했다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 책임져야 할까?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관계회사가 어려움에 처해 자금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의도로 지원했더라도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사의 책임은 어디까지일까요? 오늘은 이사의 경영 판단과 그에 따른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사의 경영 판단, 어디까지 허용될까?

이사는 회사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기에, 때로는 손해가 발생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법원은 이사의 경영 판단에 대해 **"경영 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여 일정 부분 재량을 인정합니다.

즉, 이사가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하면서 신중하게 결정을 내렸다면, 결과적으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습니다.

1. 충분한 정보 수집 및 검토: 관계회사의 경영 상태, 지원의 필요성, 지원 금액의 적정성, 회사에 미칠 영향 등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고 검토했는가?
2. 합리적인 의사 결정: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회사의 최대 이익을 위해 합리적으로 판단했는가?
3. 신의성실: 회사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행동했는가?
4. 현저한 불합리성 배제: 내린 결정이 일반적인 상식과 기준에서 봤을 때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가?

단순한 기대만으로는 부족하다!

반대로, 단순히 관계회사를 돕는 것이 회사에 이익이 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자금을 지원했다면, 이는 경영 판단의 원칙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 없이, 회사의 경영상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자금을 지원하여 손해를 입혔다면 이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법 조항 & 판례

• 상법 제382조 제2항: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해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상법 제399조: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써 그 임무를 해태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681조: 수임인은 위임사무 처리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

핵심 정리

이사의 경영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 판단이 합리적인 근거와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충분한 정보 수집과 검토 없이 막연한 기대나 추측만으로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이사의 의무 위반으로 이어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회사 이사는 항상 신중하고 합리적인 경영 판단을 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