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손해를 입힌 이사의 책임: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

이사의 법령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회사의 이사는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사가 법을 어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사의 법령 위반과 손해배상 책임, 그리고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기업 경영진이 기업 가치 증대를 위해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내린 경영상 판단에 대해서는, 그 결과가 나쁘더라도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즉, 경영 판단의 결과에 대한 책임보다는 의사결정 과정의 적법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원칙입니다.

경영판단의 원칙, 법령 위반에는 적용될 수 없다!

이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면, 그 행위 자체가 회사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사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경영판단의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사가 아무리 회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을 어긴 행위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법 제399조 제1항)

'법령'의 의미

여기서 말하는 '법령'은 일반적인 의미의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을 의미합니다. 회사 내부 규정이나 업무 지침 등은 법령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즉, 이사가 회사 내부 규정을 어겼더라도 그것이 법령 위반이 아니라면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 여부를 따져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이나 시행령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 바로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련 판례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3다69638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 대법원은 이사가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법령'의 의미를 명확히 하여 회사 내부 규정 등은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리

이사는 회사를 위해 법을 준수하며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법령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경영판단의 원칙에 기대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