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포탈 물품 팔았다면? 몰수 대신 추징!

밀수입으로 관세를 내지 않은 물건을 팔아버렸다면 어떻게 될까요? 압수해서 국가 소유로 만들까요? 아니면 돈으로 물어내야 할까요? 오늘은 관세 포탈 물품의 매각과 추징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관세를 내지 않고 수입한 물품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몰수 대신 추징을 결정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핵심은 관세법 제198조 제2항과 제3항입니다. 이 조항들은 관세 포탈 등의 범죄에 사용된 물품이나 범죄로 얻은 물품을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인이 그 물건을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어야 몰수가 가능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이미 물건을 팔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물건 자체를 몰수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된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몰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 물건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세를 포탈한 물품을 이미 팔아버렸다면 물건 대신 그에 상응하는 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는 관세 포탈 물품의 매각과 추징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관세법 제180조 제1항(관세 포탈죄)과 제198조 제2항, 제3항(몰수)을 함께 살펴보면 법원의 판단 논리를 더욱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관세 포탈은 엄연한 범죄이며, 설령 물건을 팔아버렸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