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몰수·추징, 형법과는 다르다!

밀수 등 관세법을 위반했을 때 물건을 압수하고 돈을 추징하는 것, 뭔가 범죄를 저질렀을 때 으레 따라오는 처벌처럼 느껴지시죠? 그런데 관세법 위반으로 인한 몰수·추징은 일반적인 형법상 몰수·추징과는 조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그 차이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판례의 핵심은 관세법 위반에 따른 몰수·추징은 형법과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제180조 제1항에 따른 몰수·추징은 단순히 범죄로 얻은 이익을 환수하는 것뿐 아니라, 밀수품과 같은 범죄에 사용된 물건 자체를 없애고 범죄를 예방하는 징벌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형법 제48조의 몰수·추징은 주로 범죄로 얻은 이익을 박탈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밀수한 인쇄기로 위조지폐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형법에서는 위조지폐와 그로 얻은 수익을 몰수·추징하는 데 집중합니다. 하지만 관세법에서는 위조지폐뿐 아니라 밀수한 인쇄기 자체를 몰수하여 다시는 범죄에 사용되지 못하도록 합니다. 만약 인쇄기를 몰수할 수 없다면, 그 가치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합니다. 이처럼 관세법은 범죄 행위를 막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이죠.

이러한 관세법의 특수성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80.12.9. 선고 80도584 판결, 1983.9.27. 선고 83도1911 판결). 실제로 부산고등법원에서 관세 포탈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의 사건에서도, 밀수된 인쇄기를 몰수하고 그 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관세법 위반에 따른 몰수·추징은 단순히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것을 넘어, 범죄 도구 자체를 없애고 재발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관세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입니다.

관련 법조항:

• 관세법 제198조 제2항, 제3항
• 관세법 제180조 제1항
• 형법 제48조

참고 판례:

• 대법원 1980.12.9. 선고 80도584 판결
• 대법원 1983.9.27. 선고 83도191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