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포탈죄, 언제 성립하는 걸까요? 그리고 방위세 관련 벌칙은 정당할까요?

오늘은 관세포탈죄가 정확히 언제 성립하는지, 그리고 수입물품에 붙는 방위세 관련 벌칙이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게요!

관세포탈죄, 짐 내리는 순간 범죄 성립!

관세포탈죄란, 세금인 관세를 내지 않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 범죄가 완성되는 걸까요? 바로 **세금이 부과되는 물건(유세품)을 배에서 내리는 순간(양륙)**입니다. 물건을 몰래 들여오려고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해도, 이미 배에서 내렸다면 관세포탈죄가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관세법 제180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2항, 대법원 1974.9.24. 선고 74도1738 판결 등 참조)

방위세 벌칙, 죄형법정주의 위반 아니다!

수입 물품에는 관세 외에도 방위세라는 세금이 붙습니다. 그런데 방위세 관련 벌칙 규정(방위세법 제13조 제1항)은 관세법을 준용한다고만 되어 있어서, "어떤 행위가 범죄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지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3조 제1항, 형법 제1조)에 위반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방위세법이 관세법을 준용한다는 규정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관세법을 참고해서 방위세 관련 벌칙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관세포탈죄의 기수시기와 방위세법상 벌칙 규정의 합헌성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수입과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러한 판례들을 참고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