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구역 물품 무단반출, 관세포탈죄 성립!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세구역에서 물품을 무단으로 반출했을 때 관세포탈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이 사건 피고인들은 보세구역에 보관되어 있던 물품을 수입면허 없이 무단으로 반출했습니다. 이후 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추징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피고인들의 행위를 관세포탈죄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관세포탈죄로 판단했습니다.

• 관세포탈의 범의: 옛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과 제137조의2는 물품 수입 시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고 면허를 받도록 규정하며, 관세를 납부해야 수입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구역에서 관세를 납부해야 할 물품을 수입면허 없이 무단반출한다는 인식이 있다면, 관세포탈의 범의가 있다고 봐야 합니다.
• 관세포탈의 기수시기: 관세포탈죄는 무단반출한 시점에 성립합니다. 물품 반출 후 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사후에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었다고 해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구 관세법(1993. 12. 31. 법률 제46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7조 제1항, 제137조의2, 제180조 제1항
•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782 판결
• 대법원 1987. 7. 21. 선고 86도221 판결

결론

보세구역에 있는 물품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반출하는 경우, 사후에 관세를 납부할 의사가 있더라도 관세포탈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세구역 물품 반출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