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PX 면세품 판매, 관세포탈죄로 처벌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미군 PX에서 면세품을 판매한 행위가 관세포탈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주한미군 PX 지배인이었던 피고인은 관광객 등 면세 혜택이 없는 사람들에게 면세품을 판매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을 관세 및 방위세 포탈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1.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경한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적법한가?
2. 피고인의 행위가 관세포탈죄의 정범이 아닌 방조범에 해당하는 경우,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죄로 유죄 판결을 할 수 있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1. 경한 범죄사실 직권 인정 여부

법원은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더 가벼운 범죄사실을 직권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이 중대하여 처벌하지 않으면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2. 관세포탈 방조죄 성립 여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면세품 판매 행위를 했지만, 실제 관세 납부 의무자는 면세품을 구매한 사람입니다. 따라서 피고인은 관세포탈죄의 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세포탈의 정범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심리 과정에서 한 번도 언급되지 않은 방조 혐의를 공소장 변경 없이 유죄로 인정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방조 혐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정의와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 관세법 제180조, 제182조
• 구 방위세법(실효) 제13조 제1항 및 제5조 제1항
•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의실시에따른관세법등의임시특례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제2항, 제8조 제1항, 제4항
• 대법원 1981.7.28. 선고 81도1489 판결
• 대법원 1983.11.8. 선고 82도2119 판결
• 대법원 1990.10.26. 선고 90도1229 판결

결론

미군 PX 지배인이 면세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면세품을 판매한 행위는 관세포탈의 방조에 해당할 수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죄로 처벌하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본 사례는 공소장 변경과 방어권 보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판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