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 공시송달? 절대 안 됩니다!

재판을 받아야 하는 피고인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법원은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법원 게시판 등에 소송 서류를 게시함으로써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이죠. 하지만 교도소에 수감 중인 피고인에게는 공시송달을 하면 안 된다는 중요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수감 중인 피고인은 소재가 불분명한 것이 아니므로 공시송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피고인이 교도소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혹은 조금만 노력하면 알 수 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고 공시송달을 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피고인은 재판에 참여하여 자신의 입장을 변론하고 증거를 제출할 권리가 있습니다.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면 피고인은 이러한 권리를 행사할 기회조차 박탈당하게 됩니다. 자신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른 채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이번 판례에서는 제1심에서 공시송달로 재판을 진행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수감 중이었기 때문에 재판이 진행되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상소권 회복을 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제1심의 공시송달을 문제 삼지 않고 그대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결을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피고인이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 중인 경우는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피고인의 주거, 사무소,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규정된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즉, 법원은 피고인의 소재 파악이 어려울 경우 검사에게 주소 보정을 요구하거나, 다른 방법을 통해 수감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소를 모른다는 이유로 공시송달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번 판례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중요한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한 사례입니다. 공시송달의 남용을 막고, 모든 피고인에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관련 법조항:

• 형사소송법 제63조 제1항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