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정보공개, 어디까지 가능할까?

정보공개청구, 여러분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모든 정보가 다 공개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 오늘은 교도소 정보공개와 관련된 흥미로운 판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핵심 쟁점 1: 정보공개, 일부만 가능할까?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일부는 공개 가능하고 일부는 비공개 대상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 판례에서는 공개 가능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청구 취지 변경 없이도 공개 가능한 부분만 공개하도록 판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물리적 분리가 아니라, 비공개 정보를 제외하고 남은 정보만으로도 공개 가치가 있느냐는 점입니다. (관련 조문: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현행 제14조 참조)

핵심 쟁점 2: 정보공개처리대장, 나도 볼 수 있을까?

정보공개처리대장은 누가 어떤 정보를 왜 청구했는지 등의 내용이 담긴 문서인데요, 여기에는 개인정보도 포함되어 있어 공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판례는 정보공개처리대장에서 청구인의 개인정보 등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공개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관련 조문: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2조, 현행 제14조 참조)

핵심 쟁점 3: 정보가 없어졌다는 증명, 누가 해야 할까?

내가 원하는 정보가 공공기관에 있다는 걸, 내가 증명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청구인이 정보의 존재 가능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정보가 폐기되었다면? 이 경우에는 공공기관이 폐기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이 판례의 핵심입니다. (관련 조문: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현행 제9조 제1항 제4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 참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두3358 판결)

핵심 쟁점 4: 규칙이 폐지됐다고 정보도 사라질까?

어떤 규칙이 폐지되었다고 해서, 그 규칙과 관련된 모든 문서가 폐기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판례는 규칙이 폐지되었더라도 관련 문서가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공공기관에 폐기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관련 조문: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현행 제9조 제1항 제4호 참조, 행정소송법 제26조)

핵심 쟁점 5: 교정 관련 정보, 어떤 경우 비공개될까?

교정 관련 정보는 공개될 경우 교도소 운영에 어려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판례는 '형의 집행, 교정에 관한 사항' 중 비공개 대상이 되려면 정보 공개로 인해 교정 업무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이며 현저한 장애가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와 교정 업무의 효율성, 둘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 한다는 것이죠. (관련 조문: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현행 제9조 제1항 제4호 참조 / 관련 판례: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6114 판결,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2두12946 판결)

핵심 쟁점 6: 교도소의 수익금 정보, 공개해야 할까?

수용자들이 구매하는 물품 판매 수익금이나 교도소 직원회 예산 정보는 어떨까요? 이 판례는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되더라도 교정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개 대상이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조문: 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제4호, 현행 제9조 제1항 제4호 참조)

오늘은 교도소 정보공개와 관련된 판례를 살펴봤습니다. 정보공개 제도, 알면 알수록 더욱 흥미롭지 않나요? 다음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