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즉시항고권 회복 청구, 기간 지났어도 유효할까?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른 죄를 저어서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그 취소 결정에 불복하려면 즉시항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즉시항고 기간을 놓쳤다면? 그럼에도 교도소 안에서 즉시항고권 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교도소 안에서 제출한 즉시항고권 회복 청구서가 기간을 지났더라도 유효한지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피고인은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를 저질러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즉시항고 기간 내에 구치소 담당 직원에게 '즉시항고장'과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구치소 측은 이 서류들을 즉시항고 기간이 지난 후에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측은 기간 내에 구치소에 제출했으므로 유효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간 도과를 이유로 즉시항고권 회복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재소자 특칙)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이 조항은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하면 기간 내에 제출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355조는 이 특칙을 상소권회복의 청구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시항고 역시 상소의 일종이므로, 재소자 특칙은 집행유예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권회복청구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즉, 피고인이 비록 즉시항고 기간은 놓쳤지만, 기간 내에 구치소에 즉시항고장과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했으므로, 이는 기간 내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이 기간 내에 제출한 서류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제대로 심리하지 않은 채 즉시항고권 회복 청구를 기각한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핵심 정리:

• 교도소에 수감 중인 사람이 즉시항고 기간을 놓친 경우에도, 기간 내에 교도소 측에 즉시항고장과 상소권회복청구서를 제출했다면 유효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 제355조)
• 법원은 이러한 서류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꼼꼼히 심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판결은 수감 중인 사람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거나, 교도소 내의 상황으로 인해 기간 내에 법원에 직접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수감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의 취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