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서 낸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넘겼더라도 유효할까?

재소자가 교도소 안에서 작성한 상고이유서를 제출기한 내에 교도관에게 제출했지만, 법원에 도착이 늦어져 상고가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 늦게 도착한 상고이유서도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대법원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판단을 내렸습니다.

핵심은 재소자에 대한 특칙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은 재소자가 상소장을 제출기한 내에 교도소장 등에게 제출하면, 법원에 늦게 도착하더라도 기한 내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재소자의 상소 제출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상고이유서 제출에 관해서도 이러한 재소자 특칙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55조는 상소이유서 제출에는 이 특칙이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판례를 변경하여, 상소이유서 제출에도 재소자 특칙(형사소송법 제344조 제1항)을 준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6. 3. 16. 선고 2005도9729 전원합의체 판결). 재소자가 교도관에게 기한 내에 상소이유서를 제출했음에도, 법원 도착 지연을 이유로 상고이유서 제출을 무효로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상소이유서 제출의 경우에도 상소장 제출과 마찬가지로 재소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본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상고이유서 제출기한 내에 교도관에게 상고이유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에는 기한 이후 도착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전 판례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지만, 이후 판례 변경에 따라 이전 결정을 정정하고, 상고이유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본안 심리까지 진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지만 (형사소송법 제400조, 제430조, 제490조 제2항), 재소자가 교도소 내에서 제출한 상고이유서가 법원 도착이 늦더라도 유효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는 중요한 판례 변경이 이루어진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