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항고 기간 내 이유서 제출하지 않으면 각하!

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항고하고, 항고법원의 결정에도 또 불복해서 재항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돈을 받아내기 위한 강제집행 과정에서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신속한 집행을 위해 '즉시항고'라는 제도를 이용하는데요, 이 즉시항고에도 법에서 정한 절차가 있습니다. 오늘은 재항고 과정에서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생기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즉시항고, 왜 기간과 절차가 중요할까?

일반적인 항고와 달리, 즉시항고는 빨리빨리 진행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돈을 급하게 받아내야 하는 채권자를 보호하고, 집행 과정이 쓸데없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죠. 그래서 즉시항고를 할 때는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야 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이유를 제대로 적지 않으면, 법원은 항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절차를 안 지켰으니 심리할 필요도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항고도 마찬가지!

즉시항고에 대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불복해서 재항고를 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즉시항고의 신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재항고에도 즉시항고와 같은 규칙이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 제15조, 제261조 제2항). 즉, 재항고를 할 때도 이유를 명확히 밝히고, 정해진 기간 안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실제 사례: 재항고이유서 제출 기간을 놓치면?

실제로 간접강제 결정(돈을 안 내면 배상하라는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한 항고법원의 결정에 불복하여 재항고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항고인은 재항고는 했지만, 10일 이내에 재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재항고이유서를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았으니, 원심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했어야 한다. 원심이 각하하지 않았으니 대법원에서 각하한다"라고 판결했습니다(대법원 2004. 9. 13.자 2004마505 결정). 즉, 재항고를 하더라도 기간 내에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결론: 절차 준수의 중요성

이처럼 즉시항고 및 재항고 절차에서는 기간 준수와 이유 제출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억울한 사정이 있더라도 정해진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률 및 절차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