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비 횡령? 잠깐! 불법영득의사 입증이 중요해요!

학교 돈을 함부로 쓰면 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학교 회계 관리자가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렸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건은 횡령죄 성립의 핵심인 '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건의 개요

한 학교법인의 설립자이자 실질적인 경영자인 피고인은 학교 회계 관리를 총괄하면서 학생들로부터 낸 입학금, 수업료 등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학교법인은 이사회 결의를 통해 이 자금을 서울에 있는 피고인에게 송금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자금 중 일부를 다시 학교 운영비 등으로 반환하기도 하고, 학교 증축 공사비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며 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쟁점

• 법원이 공소장 변경 없이 범행의 일시, 방법 등을 공소사실과 다르게 인정한 것이 정당한가? (불고불리 원칙 위배 여부)
• 횡령행위의 입증 정도는 어느 정도여야 하는가?
•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금을 전용한 것만으로 횡령행위가 되는가?

대법원의 판단

1. 불고불리 원칙 위배 여부: 대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면, 공소장 변경 없이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사실을 다르게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범행 일시와 방법에 차이가 있었지만, 피고인이 학교 돈을 개인적으로 썼다는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도 문제가 없었기에 불고불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0.11.13. 선고 90도153 판결 등)

2. 횡령행위의 입증 정도: 대법원은 횡령죄는 엄격한 증거에 의해 입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면 횡령으로 추단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설명과 이를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한다면, 다른 증거 없이 횡령을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습니다.

3. 교비 전용과 횡령: 대법원은 사립학교법이 교비 사용처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지만,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만으로는 횡령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불법영득의사가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83.7.26. 선고 83도819 판결)

결론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교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면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관련 법조항: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298조, 제307조, 제308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 형법 제35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