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의 불쾌한 언행, 참아야 할까요? 손해배상 청구 가능할까요?

대학교 생활, 설렘과 기대 속에서 시작하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특히 교수님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쾌한 상황은 학업에 대한 열정마저 꺾어버릴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불쾌한 언행이나 신체접촉,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혹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의 불쾌한 언행,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교수님의 언행이 단순한 농담이나 호의를 넘어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라면,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명백한 인격권 침해입니다.

어떤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까요?

대법원은 성적 표현행위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대법원 1998. 2. 10. 선고 95다39533 판결).

• 당사자의 관계: 교수와 학생처럼 권력 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불균형한 관계를 악용한 행위는 더욱 엄격하게 판단됩니다.
•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공개적인 장소에서의 성적인 언행은 사적인 공간보다 더욱 심각하게 여겨집니다.
• 성적 동기나 의도: 행위에 성적인 의도가 명백하게 드러난다면 위법성이 더욱 높아집니다.
• 상대방의 반응: 피해자가 불쾌감이나 혐오감을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지속되었다면, 이는 위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 행위의 내용 및 정도: 단순한 칭찬이나 호의를 넘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행위의 지속성: 일회적인 행위보다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행위가 더욱 심각한 문제로 인식됩니다.

관련 법률은 무엇일까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교수의 불쾌한 언행이나 신체접촉이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볼까요?

위에서 언급한 대법원 판례(95다39533)는 교수가 조교에게 지속적인 신체접촉과 성적인 발언을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교수의 행위가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는 위법행위라고 판단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처럼 교수의 부적절한 행위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습니다.

불쾌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녹음, 메시지 기록 등 증거를 확보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학교 내 상담센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