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침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feat. 법적 절차 총정리)

최근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면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해하는 선생님들 많으시죠? 오늘은 교권침해 발생 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봤습니다.

1. 형사소송: 가해자를 처벌하고 싶을 때

교권침해가 단순히 학교 내 규칙 위반을 넘어 형법 등에 저촉되는 범죄 행위(예: 폭행, 협박, 모욕 등)라면, 형사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친고죄인 경우): 모욕죄처럼 피해자만 고소할 수 있는 '친고죄'의 경우, 피해 교사 본인이 직접 수사기관(경찰서, 검찰청)에 고소해야 합니다. (형법 제312조제1항, 형사소송법 제223조제1항)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0조제1항)

• 신고/고발 (친고죄가 아닌 경우): 폭행죄처럼 누구든 고소할 수 있는 범죄인 경우, 피해 교사뿐 아니라 목격자 등 제3자도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제1항)

• 학교장의 고발: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학교장은 피해 교원 보호 조치 후 관할청에 침해 사실을 보고해야 합니다. 관할청은 사안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참고) 폭행·상해 피해 발생 시 관련 정보는 이 사이트의 『폭행·상해의 피해자·가해자』 에서 확인하세요.

2. 민사소송: 금전적 손해배상을 받고 싶을 때

교권침해로 인해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 위자료 등 금전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48조제1항)

(참고) 민사소송 관련 자세한 정보는 이 사이트의 『나홀로 민사소송』 에서 확인하세요.

3. 학교장 통고제: 학생 선도에 중점을 둘 때 (10세 이상 19세 미만 학생 대상)

모욕, 명예훼손, 폭행, 재물손괴 등의 교권침해는 소년법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 경우, 학교장은 10세 이상 19세 미만 학생에 대해 '학교장 통고제'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 제4조제1항, 제3항)

• 진행 절차: 학교장이 법원에 학생과 보호자 정보, 침해 사유 등을 서면 또는 구술로 통고합니다. 보호자 동의 없이 학교장 재량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 장점: 소년보호 처분을 받더라도 형사처벌이 아니므로 전과기록이 남지 않아, 학생의 장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위 내용은 교육부의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을 참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상황에 따라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교권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