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자격 갖춘 강사의 신분 보장, 어디까지?

교원 자격증을 가지고 있지만 정식 교원이 아닌 강사로 학교에서 일하는 경우, 과연 교원과 같은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고, 강사의 신분 보장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상시 근무 강사'**라는 개념입니다. 단순히 교원의 업무를 보조하는 강사가 아니라, 교원 자격을 갖추고 결원된 교원 자리에 채용되어 교원과 동일한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는 강사는 교원에 준하는 신분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사립학교법 제56조(교원의 신분보장)가 원칙적으로 정식 임용 절차를 거친 교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교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채용하여 교원과 똑같은 상시 근무를 시켰다면, 이는 사실상 교원으로 대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형식적으로는 '강사'라는 명칭을 사용했더라도, 실질적으로 교원의 역할을 상시적으로 수행했다면 사립학교법 제56조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시 근무 강사'는 신분 보장을 받는 동시에, 학급이나 학과 개폐로 인한 폐직 또는 과원 발생 시 면직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사립학교법 제52조(교원의 자격), 제56조(교원의 신분보장), 교육법 제79조(교원의 자격), 교육법시행령 제35조(강사 등) 등의 법 조항을 토대로 이루어졌으며, 대법원 1989.2.14. 선고 87다카2243 판결 등 기존 판례도 참조되었습니다. '상시 근무 강사'의 개념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 현장에서 교원 자격을 갖춘 강사들의 권리 보호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