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노조 단체교섭 중재재정, 그 범위와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교원노조와 교육청 간의 갈등, 단체교섭이 결렬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중재재정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은 대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 쟁점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재재정이란 무엇일까요?

단체교섭이 결렬될 경우,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정과 중재를 통해 분쟁 해결을 시도합니다. 조정이 실패하면 중재재정을 통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교원노조법 제12조 제5항).

이번 판결의 핵심 쟁점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서는 다음과 같은 핵심 쟁점들이 다뤄졌습니다.

1. 중재재정의 효력이 소멸된 후에도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있을까?

   중재재정의 효력이 끝난 후에도, 동일한 위법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법률 해석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송을 계속 진행할 이익이 인정됩니다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20두30450 판결, 행정소송법 제12조). 이번 판결에서도 향후 유사한 분쟁 발생 가능성을 고려하여 소의 이익을 인정했습니다.

2. 중재재정에 불복할 수 있는 사유는 무엇일까?

   중재재정에 불복하려면 절차적 위법이나 교원노조법 위반 등의 위법성, 또는 당사자 간 분쟁 범위를 벗어난 월권이 있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두12992 판결, 교원노조법 제12조 제1항). 단순히 불리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3. 단체협약의 효력이 없는 사항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

   법령, 조례, 예산으로 정해진 사항(비효력 사항)이라도 중재재정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재재정의 효력은 해당 법령 등의 테두리 안에서 제한됩니다 (교원노조법 제7조, 교원노조법 시행령 제5조).

4. 교육기관의 본질적 권한을 제한하는 중재재정은 위법할까?

   교원노조법은 공무원노조법과 달리 비교섭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육기관의 본질적·근본적 권한을 침해하는 중재재정은 위법합니다. 이를 판단할 때는 해당 근로조건의 내용,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에 대한 영향, 사용자의 부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헌법 제33조, 교원노조법 제8조, 제12조, 공무원노조법 제8조 제1항). 특히 교원의 쟁의행위가 금지된 점을 고려하여 중앙노동위원회가 적정한 근로조건 설정에 더욱 신경 써야 한다는 점도 강조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 사건 중재재정 중 일부 조항(유치원 운영시간 안내, 보결수업 지원 노력 등)에 대해서는 교육기관의 본질적 권한 침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조항들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유지되었습니다.

이번 판결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과 중재재정의 범위 및 한계를 명확히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원노조와 교육청 간의 단체교섭과 중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들이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