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와 중재재정 대상, 그리고 실효된 중재재정의 취소

택시 회사와 노동조합 간의 갈등, 어디까지 중재 대상이 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노동쟁의의 의미와 중재재정 대상 범위, 그리고 실효된 중재재정의 취소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노동쟁의란 무엇일까요?

노동쟁의란, 임금, 근로시간, 후생, 해고 등 근로조건에 대한 노사 간의 의견 충돌로 발생하는 분쟁 상태를 말합니다(노동쟁의조정법 제2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제94조와 시행령 제7조에 명시된 사항들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퇴직, 표창과 제재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근로조건 이외의 사항에 대한 분쟁은 노동쟁의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중재재정 대상, 무엇이 포함될까요?

중재재정은 노동쟁의가 발생했을 때, 그 쟁점 사항에 대해 제3자가 판단을 내려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노동쟁의조정법 제37조, 제38조 제2항). 그렇다면 모든 노동쟁의가 중재재정 대상이 될까요? 아닙니다. 오직 근로조건에 관한 분쟁만 중재재정 대상이 됩니다.

이번 판례에서 다뤄진 쟁점들을 살펴보면, 면직기준(근로기준법 제94조 제4호)과 상벌위원회 관련 사항(같은 법 제94조 제10호)은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중재재정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과 노조전임제는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중재재정 대상이 아닙니다.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근로제공의무와 충돌하고, 노조전임제는 사용자의 편의제공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3. 실효된 중재재정, 취소할 수 있을까요?

중재재정에도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만약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면, 그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됩니다. 이렇게 실효된 중재재정 때문에 법적인 불이익을 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굳이 취소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행정소송법 제12조, 노동쟁의조정법 제39조 제1항,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누10503 판결, 대법원 1995. 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이번 판례에서도 중재재정의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만약 실효된 중재재정 때문에 면직처분, 표창 또는 징계처분의 효력 등이 다투어지고 있다면, 취소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4. 정리하며

이번 판례를 통해 노동쟁의와 중재재정의 범위, 그리고 실효된 중재재정의 취소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노사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수적입니다. 이번 포스팅이 여러분의 노사관계 이해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