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 택시 사고, 중대한 교통사고 아닌 이유는?

택시와 버스가 충돌하여 택시 승객과 운전사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 과연 '중대한 교통사고'일까요? 대법원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택시가 교차로를 지나가던 중, 오른쪽 도로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던 버스와 충돌했습니다. 버스의 우측 승강구 부분과 택시의 전면부가 부딪히면서 버스는 크게 파손되었고, 택시 승객 1명과 택시 운전사가 안타깝게도 목숨을 잃었습니다. 또한 택시에 타고 있던 다른 승객 3명도 부상을 입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은?

대법원은 이 사고를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서 정의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 양측 과실: 사고 당시 두 차량의 운행 상태를 분석한 결과, 택시 운전사와 버스 운전사 모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택시 운전사의 과실이 버스 운전사보다 더 크다고 보기도 어려웠습니다.
• 택시 운전사 사망: 사망자 2명 중 1명이 택시 운전사라는 점도 고려되었습니다. 즉, 사고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사람 중 하나가 바로 택시 운전사 자신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 사고를 '중대한 교통사고'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단순히 사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한 교통사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 경위와 각 운전자의 과실 정도 등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