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손해배상,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과실상계와 손익상계)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의 잘못이 더 큰지, 얼마나 배상해야 하는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특히 과실 비율이나 보험금 등을 놓고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교통사고 손해배상과 관련된 중요한 판례를 통해 과실상계와 손익상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과실상계란 무엇일까요?

과실상계란 사고 발생에 있어 양쪽 모두에게 잘못이 있는 경우, 서로의 과실 비율만큼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A의 과실이 70%, B의 과실이 30%라면, A는 B에게 자신의 손해액의 30%만큼만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법원이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이며, 그 판단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02조, 민법 제396조, 제763조) 즉, 1심과 2심 법원에서 정한 과실 비율은 대법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바뀌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손익상계는 또 무엇일까요?

손익상계는 사고로 인해 손해를 입었지만, 동시에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만큼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다쳐서 입원했지만, 그 기간 동안 회사에서 급여를 계속 받았다면, 받은 급여만큼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판례의 핵심은 과실상계를 먼저 한 다음 손익상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도 손익상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법 제396조, 제763조,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다카29129 판결 등)

즉, 만약 산재보험으로 보험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을 먼저 손해배상액에서 빼고 과실상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손해액에서 상대방의 과실 비율만큼을 제한 후, 남은 금액에서 산재보험금을 공제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리하자면,

• 교통사고 손해배상에서는 과실상계와 손익상계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 법원이 정한 과실 비율은 존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손해배상액을 계산할 때는 과실상계 후 손익상계를 해야 하며, 산재보험금도 손익상계 대상입니다.

이번 판례는 교통사고 손해배상 계산 방식을 명확히 제시하여, 피해자들이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혹시 교통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관련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권리를 지키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