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제대로 알고 받으세요! - 일실수익, 회사 폐업, 과실상계

교통사고는 순식간에 발생하지만, 그 후유증은 오랫동안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그중에서도 일실수익 산정, 회사 폐업 후 일실수익, 그리고 과실상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일실수익, 어떻게 계산될까요?

일실수익이란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수입의 손실을 말합니다. 사고 당시 직업이 있고 소득이 있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계산합니다. 특히 세무서에 신고된 소득이 있다면, 그 소득이 실제 소득과 다르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고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661 판결)

2. 회사가 폐업했다면?

만약 사고 후 근무하던 회사가 폐업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 때문에 회사가 폐업한 것이 아니라면, 사고 이후에도 회사에 계속 다녔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일실수익을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자의 나이, 학력, 직업 경력, 다른 직업으로 옮길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단순히 일반적인 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5367 판결,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5755 판결)

3. 과실상계, 어떻게 적용될까요?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에게도 일부 과실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를 과실상계라고 합니다. 여러 사람이 함께 사고를 일으킨 경우(공동불법행위),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각각의 가해자에 대해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가해자에 대한 과실로 하나로 계산합니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98. 6. 12. 선고 96다55631 판결)

교통사고는 예측하기 어렵고, 그로 인한 손해 또한 복잡하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