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특히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되는 걸까요? 또, 일실수입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해야 할까요? 오늘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 부분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휴업급여 공제, 이것만 기억하세요!
교통사고 피해자가 근로복지공단에서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이 금액은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전액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동일한 기간'**입니다.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에 발생한 일실수입에서만 해당 기간에 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동안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그 3개월 동안 발생한 일실수입에서만 휴업급여를 공제하는 것이죠. 만약 휴업급여가 일실수입보다 많더라도, 그 초과분을 다른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다11776 판결, 대법원 1995. 4. 25. 선고 93다61703 판결)
2. 일실수입 계산, 핵심은 '계속적·정기적' 지급!
일실수입은 사고로 인해 장래에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의 손실액을 말합니다. 계산의 기준은 사용자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급여 명칭이나 지급 근거가 급여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꾸준히, 정기적으로 받는 돈인가입니다. 따라서 식대, 활동비처럼 실비를 보전해주는 돈이나,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처럼 지급 여부가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돈은 일실수입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7522 판결,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491 판결)
3. 관련 법조항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복잡한 법리와 계산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 등으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되었을 때, 받아야 할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는 기준 시점과 휴업급여 공제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입니다. 손해배상 청구 시점까지 발생한 손해를 기준으로 계산할 수 있고, 이미 받은 휴업급여는 청구하는 손해배상 기간과 겹치는 부분만큼만 공제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민사판례
기간제 근로자가 사고를 당했을 때, 일실수입은 계약 기간 이후에도 유사한 직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다고 보고 계산해야 하며, 휴업급여는 실제 휴업 기간 동안 발생한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업무상 재해로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손해배상 청구 시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일하지 못해 잃은 수입)에 해당하는 금액만큼만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해야 한다. 즉, 휴업급여를 받았다고 해서 손해배상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니다.
상담사례
교통사고 휴업급여 수령 시 손해배상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실제 손해액과 휴업급여의 중복 부분이며, 차액 발생 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여러 수입원에서 소득을 얻던 피해자가 다쳤을 때, 소득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신고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더 많을 경우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미래 소득 손실(일실수익)은 사고 당시 소득 또는 합리적인 추정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향후 치료비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시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