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급여, 손해배상에서 어떻게 계산될까?

직장에서 다쳐서 휴업하게 되면 여러분은 휴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이미 받은 휴업급여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휴업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핵심은 중복 지급을 피하는 것입니다. 즉, 손해배상에서 휴업기간 동안 발생한 **일실이익(일하지 못해서 발생한 손해)**을 모두 받고, 거기에 또 휴업급여까지 받는다면 이중으로 보상받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법원은 휴업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떤 손해에서 얼마나 공제해야 할까요? 모든 손해에서 공제해야 할까요, 아니면 특정 손해에서만 공제해야 할까요? 대법원은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동안의 일실이익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확히 했습니다. 따라서 휴업급여는 일실이익에서만 공제되어야 하고, 다른 손해(예: 위자료, 치료비)에서는 공제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3개월 동안 일을 못하게 되어 300만원의 휴업급여를 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3개월 동안의 일실이익이 400만원으로 계산되었다면, 휴업급여 300만원을 제외한 100만원만 일실이익으로 배상받게 됩니다. 만약 위자료가 100만원 인정되었다면, 위자료는 휴업급여와는 별개이므로 100만원을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칙은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를 받았다면, 가해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해당 휴업급여는 휴업기간의 일실이익에서만 공제됩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63조(손해배상액의 예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조의4(양벌규정), 제11조 제2항(휴업급여)
• 대법원 1993.9.10. 선고 93다10651 판결
• 대법원 1993.12.21. 선고 93다34091 판결

이번 판례를 통해 휴업급여와 손해배상의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