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서 다치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가 바로 일실수익과 향후 치료비/개호비입니다. 오늘은 대법원 판결(1991. 8. 13. 선고 91다18712)을 통해 이 두 가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실수익,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일실수익이란 사고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수입 손실을 말합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일실수익 계산에 있어 두 가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즉, 반드시 사고 전 소득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로 인해 벌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대수익'을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판례에서는 원고가 우유 배달원으로 일했는데요, 법원은 노동부의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와 한국직업사전을 참고하여 원고와 유사한 직종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일실수익을 산정했습니다.
향후 치료비/개호비, 한 번에 받을 수 있을까?
향후 치료비나 개호비는 장기간에 걸쳐 지출될 비용이기 때문에, 이를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지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법원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치료비/개호비 지급 방식 선택은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다면 법원의 재량" 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일시금과 정기금 중 어떤 방식을 택할지는 법원이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일시금 배상을 명령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는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일시금 지급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법조항 및 판례
교통사고 손해배상은 복잡한 법리와 계산이 필요한 영역입니다. 따라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특정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해자의 실제 수입이 통계자료보다 낮을 경우 실제 수입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계산해야 하며, 개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거 가족의 개호 시간을 고려하여 필요한 개호 인원을 정해야 한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가 가해자 측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휴업급여를 손해배상금에서 공제할 때는 휴업급여를 받은 기간에 해당하는 일실수입에서만 공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식대, 활동비와 같이 실비 보전 성격의 급여나, 매달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수당은 제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여러 수입원에서 소득을 얻던 피해자가 다쳤을 때, 소득 손실액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그리고 세금 신고 소득보다 실제 소득이 더 많을 경우 어떻게 인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일을 못하게 된 치과의사의 미래 소득 손실액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가 아닌 3년 전 임금 통계를 사용한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피해자의 일실수익(사고로 인해 일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사고 당시의 소득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에는 단순히 일반 노동자 임금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판결입니다. 또한, 여러 명이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의 과실 비율은 가해자 각각에 대해 따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쳐서 일을 못하게 된 경우, 소득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데, 이때 소득을 어떻게 계산할지가 문제됩니다. 이 판례는 세금 신고 소득이 너무 적어서 실제 소득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소득을 계산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어떤 일을 했는지를 정확히 반영하여 계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