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에서 운전 중 갑작스러운 사고 발생! 당황스럽고 억울한 상황, 게다가 연쇄추돌까지 발생했다면 책임 소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고속도로 연쇄추돌사고에서 최초 사고 차량 운전자의 책임 범위에 대한 중요한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짙은 안개가 낀 고속도로. 1차로 사고가 난 후, 사고 차량이 안전조치 없이 그대로 도로에 정차했습니다. 뒤따르던 차량들은 연쇄적으로 추돌했고, 그중 한 차량이 사고 차량에서 흘러나온 휘발유에 불이 붙어 큰 화재로 이어졌습니다. 이 화재로 안재 조치를 하지 않았던 사고 차량으로 인해 여러 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과연 최초 사고를 일으킨 차량 운전자는 이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원은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네, 최초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정차하면 뒤따르는 차량들이 추돌할 위험이 매우 높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사고 운전자는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됩니다.
더 나아가, 이후 발생한 연쇄 추돌사고와 화재 역시 최초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초 사고가 없었다면 이후 사고들도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최초 사고 차량 운전자는 후행 사고들에 대한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핵심 법리, 공동불법행위
이 사건의 핵심은 '공동불법행위'입니다. 여러 사람의 행위가 합쳐져 하나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각 행위에 관련 공동성이 있다면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최초 사고 운전자의 안전조치 미흡과 후행 차량 운전자들의 과실이 합쳐져 화재라는 큰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최초 사고 운전자 역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서로 의사가 통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는 행위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조항 & 판례
고속도로 사고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린 판례를 통해 고속도로 안전 운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안개로 인한 초기 추돌사고 이후, 후속 차량들의 연쇄 추돌과 그 과정에서 발생한 부상에 대해 초기 사고 운전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 초기 사고 운전자들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후속 사고 발생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었고, 일련의 사고들이 시간적, 장소적으로 연결되어 관련 공동성이 인정되기 때문.
상담사례
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고 발생 시, 앞차의 안전조치 미흡과 뒷차의 전방주시 태만 등 양측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화재 등 더 큰 사고로 이어진 경우, 앞차와 뒷차 모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앞선 사고 차량 운전자가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뒤따라오는 차량과의 추돌사고에 대해서도 책임을 일부 부담해야 합니다. 선행사고를 유발한 과실이 있더라도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거나 부상 등의 이유로 조치를 취하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사판례
고속도로에서 선행사고 직후, 후행차량에 의한 추돌사고가 발생한 경우, 선행차량 운전자가 선행사고에 과실이 없고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면, 후행 추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민사판례
야간 고속도로에서 1차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를 방치하면 2차 사고 발생 시 1차 사고 운전자에게도 책임이 있다.
상담사례
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고 발생 시, 최초 사고 운전자가 후속 사고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후속 사고 피해자는 최초 사고 운전자에게도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