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연쇄 추돌사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고속도로에서 발생하는 연쇄 추돌사고와 관련된 법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안개가 자욱한 날씨에 발생한 사고에서 최초 사고 운전자뿐 아니라, 뒤따라 추돌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들의 책임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고는 이렇게 발생했습니다.

서해대교에 짙은 안개가 낀 날, 25톤 트럭(A)이 앞서가던 1톤 트럭을 추돌합니다. (1차 사고) A는 사고 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2차로에 정차했고, 뒤따르던 승합차와 승용차가 A를 연이어 추돌합니다. 그 뒤로 또 다른 차량(B)이 승용차를 추돌하고, 이후 차량(C) 등 여러 차량이 연쇄적으로 추돌하며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설상가상으로 3차로에서는 탱크로리 차량 사고로 화재까지 발생합니다. C 차량의 동승자(D)는 차에서 내려 1차로 쪽으로 대피하다가, 1차로를 주행하던 또 다른 차량(E)에 치이는 사고를 당합니다. (2차 사고)

쟁점은 무엇일까요?

이 복잡한 사고에서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 사고를 유발한 A, B, C 운전자의 과실이 2차 사고 (E가 D를 친 사고)에도 영향을 미치는가?
• A, B, C는 E가 D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하는가?

대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A, B, C 운전자들이 2차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속도로에서의 안전조치 의무: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정차할 경우에는 안전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64조,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2. 예견 가능성과 인과관계: 고속도로에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정차하면 후행 차량의 추돌, 나아가 주변 차량이나 사람의 충돌까지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사고 운전자의 과실과 후행 추돌사고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됩니다.

3. 공동불법행위 책임: 여러 사람의 행위가 하나의 손해 발생에 관련되어 있고, 그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다면, 각 행위자는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민법 제760조) 이 사건에서 A, B, C의 과실과 2차 사고는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하고 관련성이 있으므로 공동불법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D가 차에서 내려 대피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하더라도, 그 대피의 원인이 A, B, C의 과실로 인한 연쇄 추돌과 화재였기 때문에 인과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최초 사고를 일으킨 A 뿐 아니라 뒤이어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B, C에게도 연쇄 추돌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안전운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50조, 제763조, 제760조, 도로교통법 제64조, 제6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

참조판례: 대법원 2012. 8. 17. 선고 2010다28390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64925 판결,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10692 판결,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2951 판결,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다2248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