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입원 기간, 얼마나 인정될까?

교통사고로 다쳐서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일을 못하게 되어 발생하는 손해(일실수입)와 간병비(개호비)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입원 기간 전체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교통사고로 인한 입원 기간과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78세 김영태 씨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택시에 치여 다리가 부러지고 갈비뼈에 금이 가는 등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는 약 1년 동안 병원에 입원하며 여러 차례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택시 측은 김 씨의 입원 기간이 너무 길다며 6개월 치 일실수입과 3개월 치 간병비만 지급했습니다.

김 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택시 측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습니다.

대법원은 "사고로 입원 치료를 받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입원 기간 전체 동안 노동 능력을 상실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별한 사정"이란, 사고와 관련 없는 부상 치료, 의학적으로 불필요한 입원, 과잉 진료 등을 의미합니다.

김 씨의 경우, 고령에 중상을 입고 여러 번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1년간의 입원 치료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2심 법원은 김 씨의 입원 기간 전체를 인정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습니다.

(관련 법조항: 민법 제393조, 제750조, 제763조)

이 판례는 교통사고 피해자의 입원 기간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입원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불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사고와 치료의 경과,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참고 판례: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4952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