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발생한 장해, 추가 배상 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고생하다 보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에 합의를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추가적인 장해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고, 교통사고 합의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사고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장해 발생, 추가 배상 가능할까?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는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 당시에는 몰랐던 장해가 나중에 발견되는 경우,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합의 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추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 합의가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시점에 이루어졌을 것
• 후발 손해가 합의 당시 예상 불가능했을 것
• 후발 손해가 중대하여, 예상했다면 합의금액으로 합의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일 것

(관련 법조항: 민법 제109조, 제733조, 제750조)

사례 분석: 고관절 운동 제한 합의 후, 다리 길이 단축 장해 발생

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고관절 운동 제한에 대한 합의를 보험사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합의 후, 같은 사고로 인한 다리 길이 단축 장해가 추가로 발견되었습니다. 이 경우, 다리 길이 단축에 대한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법원은 이 사례에서 추가 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리 길이 단축은 고관절 골절 수술의 결과로 발생한 것이므로, 합의 이전에 이미 발생했거나 예상 가능한 손해였다.
• 합의 당시 정확한 손해 범위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 아니었다.

즉, 합의 당시 다리 길이 단축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고 합의했다면, 추가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423 판결, 대법원 1997. 8. 29. 선고 96다46903 판결, 대법원 1999. 6. 22. 선고 99다7046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418 판결)

교통사고 합의, 신중하게 진행해야

교통사고 합의는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손해까지 고려하여 신중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여 예상되는 손해를 최대한 파악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부른 합의는 추후 더 큰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