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합의 후 추가 후유증,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

폭행 사건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깁니다. 합의를 통해 사건을 마무리하려 했지만, 예상치 못한 추가 후유증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은 폭행 합의 후 발생한 추가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A씨는 B씨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형사고소까지 진행했지만, B씨의 간곡한 부탁으로 치료비와 위자료를 포함하여 2,000만원에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합의 후 예상치 못한 추가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A씨는 B씨에게 추가 후유증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B씨는 이미 합의가 끝난 일이라며 거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추가 후유증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 추가 배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합의를 통해 일정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약정했다면, 이후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합의 당시 손해의 범위를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발생한 후유증이 예상 불가능한 것이라면 추가적인 배상 청구를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3176 판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합의 시점: 사고 직후 손해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는 시점에 합의가 이루어졌을 것
• 후발 손해의 예측 불가능성: 합의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증일 것
• 손해의 중대성: 후발 손해를 예상했다면 사회 통념상 합의 금액으로는 합의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손해일 것

즉, 단순히 추가적인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합의 당시 상황과 후유증의 예측 가능성, 손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결론

폭행 합의 후 발생한 추가 후유증에 대한 배상 청구는 쉽지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와 상담하여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 사건은 피해자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만큼,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여 정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