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합의 후 소송,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사고 후 합의와 관련된 법원 판결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 법률 용어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릴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개요

A보험사에 가입된 트럭이 B운수회사 소유의 트럭과 충돌하여 B회사 트럭이 크게 파손되었습니다. A보험사는 B회사와 합의를 진행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보험사는 B회사 트럭의 수리비를 지급하고, 수리 기간 동안 발생한 영업 손실 등의 손해도 보상한다.
• 이 사고와 관련하여 A보험사와 B회사는 서로 더 이상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어떤 이유로든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 (부제소 특약).

A보험사는 합의 내용대로 수리비와 손해배상금을 B회사에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A보험사는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A보험사의 소송을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미 A보험사와 B회사는 사고에 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부제소특약)했기 때문입니다. A보험사는 합의대로 B회사에 금액을 지급했고, 더 이상 B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없어진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26조 소의 제기)

A보험사는 "사고 당시 과실 비율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합의했다. 사고는 상대방 트럭 운전자의 과실도 있었는데, 우리 쪽 과실만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합의했다. 따라서 합의는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보험사와 B회사의 합의는 화해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 화해계약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실 비율에 대한 착오는 화해의 대상이 된 분쟁 그 자체에 관한 착오이므로, 이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733조)

결론

이 판례를 통해 교통사고 합의 후 소송 제기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제소특약을 포함한 합의를 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과실비율 등 사고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한 착오를 이유로 화해계약을 취소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