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사망?!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든 일어날 수 있는 무서운 사고입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고 이후 예상치 못한 상황으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후 병원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와 관련된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례:

갑씨는 을씨가 운전하던 트럭에 치여 뇌를 다치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병원 병)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갑씨는 어느 날 병실을 나와 비상계단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트럭 운전사 을씨와 병원 병은 갑씨의 사망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할까요?

법적 분석:

이런 사례에서는 '공동불법행위'라는 개념이 중요합니다. 여러 사람의 행위가 합쳐져 하나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관련된 사람들이 공동으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이와 유사한 사례(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723 판결)에서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단순히 여러 사람의 행위가 시간적으로 가까이 발생했다고 해서 공동불법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권리 침해가 공동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어야 하고, 각 행위가 손해 발생의 공통 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례를 판례에 비추어 보면, 운전사 을씨의 교통사고와 병원의 추락사고는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을씨의 불법행위는 교통사고로 인한 뇌 손상을 일으킨 것이고, 병원의 잘못은 병원 시설 관리 소홀로 인한 추락사를 야기한 것입니다.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사건의 결과 또한 명확히 구분됩니다. 따라서 을씨와 병원의 행위를 공동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책임 분담:

결론적으로 을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갑씨의 뇌 손상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만을 집니다. 병원은 갑씨의 추락사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만, 이때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와 중복되지 않도록 배상액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이미 교통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제외하고, 추락사로 인해 추가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통사고 후 발생하는 여러 상황에 대한 법적 책임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 사고 발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확한 법적 판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