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누구 책임일까? 수술 중 과실과 이후 병원의 과실이 경합된 사례

의료사고는 언제나 가슴 아픈 일입니다. 특히 수술 중 발생한 사고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수술 중 의사의 과실과 이후 다른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함께 작용하여 환자가 사망한 사례를 통해 의료사고에서의 책임 소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의 개요

산부인과 의사 갑은 을의 소음순 수술을 집도하던 중 마취제를 과다 투여하여 을의 호흡이 정지되는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을은 급히 병원 병으로 이송되었지만,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결국 사망했습니다. 병원 병에서는 을에게 과도한 수액을 투여하는 등의 의료 과실이 있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갑의 과실과 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가?
2. 병원 병의 과실도 을의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면, 갑과 병원 병은 어떤 책임을 지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갑의 마취제 과다 투여라는 과실과 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소송에서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을 증명하고, 그 과실과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입될 여지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이 사건에서는 갑의 과실 행위 이외에 을의 뇌손상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었기에 인과관계가 추정되었습니다.

또한, 병원 병의 과실도 을의 사망에 기여했다는 점은 인정되지만, 그렇다고 갑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갑의 과실과 병원 병 의료진의 과실은 각각 독립적인 불법행위이면서 동시에 을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초래한 공동불법행위라는 것입니다. (민법 제750조, 제760조) 따라서 갑은 을의 사망에 대한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병원 병 역시 을의 유족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 사건의 판결에서는 갑의 책임에 대한 부분만 다루고 있습니다.

핵심 정리

• 환자 측이 의사의 과실과 그 과실과 결과 사이에 다른 원인 개입 가능성이 없음을 증명하면 인과관계가 추정됩니다.
• 의사의 과실과 이후 다른 의료기관의 과실이 경합하여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최초 의사는 환자의 손해 전부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집니다.

참고 법조항 및 판례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0조 (공동불법행위)
• 민사소송법 제288조 (자백간주)
• 대법원 1995. 2. 10. 선고 93다52402 판결
•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2342 판결

이번 사례는 의료사고에서 인과관계와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보여줍니다. 의료사고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기는 만큼, 의료진의 주의 의무와 책임감이 더욱 강조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