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 수리했는데도 차값이 떨어졌다고요? 시세 하락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게다가 내 잘못도 아닌 사고로 차가 크게 망가지면 더욱 속상합니다. 힘들게 수리했는데, 나중에 차를 팔려고 보니 사고 이력 때문에 차값이 떨어졌다면? 억울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구르게 됩니다. 이럴 때 시세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사례를 통해 알아보기

만약 🚗A씨의 차가 🚗B씨의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로 크게 파손되었다고 가정해봅시다. 수리비만 2,000만 원이 넘게 나왔고, 현재 A씨 차의 시세는 1억 4,000만 원 정도입니다. A씨는 B씨의 보험사에 수리비는 물론이고, 사고로 인해 떨어진 차량 시세(시세 하락분)에 대한 보상까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시세 하락분에 대해서는 보상해 줄 수 없다고 합니다. 과연 A씨는 시세 하락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핵심은 '중대한 손상'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중대한 손상'을 입증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순히 긁히거나 찌그러진 정도를 넘어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수리를 하더라도 완벽한 원상회복이 어렵다고 봅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차체 강도 약화, 부식 위험 증가 등 숨겨진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이런 잠재적 위험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 사고 차량은 감가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따라서 사고로 인해 차량에 '중대한 손상'이 있었다면, 수리 후에도 남아있는 잠재적 결함으로 인한 시세 하락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중대한 손상' 어떻게 입증할까요?

'중대한 손상'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사고의 경위 및 정도
• 파손 부위 및 경중
• 수리 방법
•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 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될 정도의 수리 여부 (자동차관리법 제5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즉, 단순히 수리비가 많이 나왔다고 해서 무조건 시세 하락분을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에 언급된 여러 요소들을 바탕으로 '중대한 손상'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정리하자면, 교통사고로 차량이 '중대한 손상'을 입었다면, 수리 후 발생한 시세 하락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대한 손상' 여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관련 증빙자료를 잘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고 후 당황하지 마시고,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