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차, 수리했는데도 뭔가 손해 본 느낌? 감가상각,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 힘들게 수리까지 마쳤는데, 왠지 모르게 손해 본 기분이 든다면? 사고 전과 똑같은 차처럼 보여도, 사고 이력이 남아 중고차로 팔 때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불안감. 바로 '감가상각' 때문인데요. 이런 감가상각에 대한 손해,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받을 수 있다!" 입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내 차가 남의 잘못으로 사고가 나서 수리를 했지만, 사고 이력 때문에 차 가격이 떨어졌다면, 상대방에게 감가상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리비만 받는 것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핵심은 바로 '중대한 손상' 여부입니다. 단순한 흠집이나 경미한 손상이 아닌, 차의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이 있어야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대한 손상'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 사고의 경위 및 정도: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큰 충격으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 파손 부위 및 경중: 어떤 부위가, 얼마나 심하게 파손되었는지 (예: 주요 골격 부위 파손 여부)
• 수리방법: 어떤 방식으로 수리를 진행했는지
•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차의 상태
•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수리비가 차 가격에 비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사고 및 수리 이력이 공식적으로 기록되는 정도의 수리였는지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경험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중대한 손상'을 입증할 책임은, 감가상각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는 쪽, 즉 사고 피해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후 수리를 마쳤더라도, '중대한 손상'이 있었다면 감가상각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정당한 보상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