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수리해도 가격 떨어지면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교통사고로 자동차가 망가졌을 때, 수리만 하면 끝일까요? 겉으로 보기엔 멀쩡해 보여도 사고 이력 때문에 차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 외에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이 주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수리 후에도 남는 손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긁히거나 찌그러진 정도를 넘어 차량의 주요 골격 부위가 손상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면, 수리 후에도 완벽하게 원상복구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도 안전성, 내구성 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로 인해 차량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수리 불가능한 부분으로 인한 교환 가치 감소'**도 손해로 인정하고 보상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8719 판결,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52889 판결).

어떤 경우에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고에서 가격 하락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여야 합니다. '중대한 손상' 여부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 사고 경위 및 정도: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는지
• 파손 부위 및 경중: 어떤 부위가 얼마나 심하게 손상되었는지 (특히 주요 골격 부위 손상 여부)
• 수리 방법: 어떤 방식으로 수리를 했는지
•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차량의 상태
•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수리비가 차량 가격에 비해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하는지
• 중고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 기재 여부: 사고 이력이 공식적으로 기록될 정도의 수리인지

이러한 요소들을 바탕으로 사회 통념상 중대한 손상으로 볼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중대한 손상'을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관련 법조항

• 민법 제393조 (손해배상의 범위)
•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 민법 제763조 (손해배상)
• 민사소송법 제288조 (증명책임)

결론

자동차 사고 후 수리를 했더라도, 중대한 손상으로 인해 차량 가격이 하락했다면 수리비 외에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대한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복잡하고 입증 책임도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잘 확보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